2007년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레포트.

소개글

2007년 최신 현황과 자료를 토대로 한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레포트 작성시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의의
1-1. 목적 및 취지
1-2. 이념 및 원칙

2. 입법 배경과 연혁
2-1. 입법 배경
2-2. 입법과정
2-3. 연혁

3. 내용분석 : 현행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3-1. 적용대상
3-2. 관리운영주체(전달체계)
3-3. 급여
3-4. 재정
3-5. 권리구제
3-6. 문제점

4. 판례

본문내용

1.의의 (법철학적인 접근방법)
1-1. 목적 및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의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보장입법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보충적 ․ 소극적 의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활 ․자립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소득 재분배)을 추구 하며, 집단별 개념의 평등을 구현하려고 하는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범주적 공적부조이다. 공공부조의 기본법의 지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례평등의 가치에 따라 만들어졌다. 비례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한는 것을 평등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이다.(공적 부조정책의 기본원칙인 열등수급의 원칙: 공적부조 급여액이 근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적부조는 사회보험보다 목표효율성이 높다.(저소득층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할당) 또한 빈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적극적인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다.(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기는것)

참고 자료

파일 내 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