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회복지사업법 레포트 자료.

소개글

2007년 최신 현황과 자료를 토대로 한 발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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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의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용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빈민,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자 기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없거나 박약한 요보호자(要保護者)나 가족이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사회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 과거의 사회복지사업은 그 범위가 자선사업에서 실시해왔던 경제적․물질적 원조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이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주며, 인간자본의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는 상담․지도․훈련 등 일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다.
1. 의의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자료

파일 내 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