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내신반영비율을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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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갈등은 왜 발생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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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어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시작되었다. 비교적 이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여겨져 기대가 컸으나 대학입시제도와 상충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작용의 가장 심각한 이유는 대학 입시와의 이율배반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 측이 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대학입시 반영 비율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그 가운데 놓인 고등학교에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들이 2008년 대입전형에서 내신 1~4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촉발됐다. 올해 대입의 내신 반영률 50%를 기점으로 삼아 그 비율을 계속 확대해나가자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정부는 즉각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주요 사립대들의 내신 반영 방법을 ‘내신 무력화 조치’로 규정하고 이처럼 내신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학들에게는 재정지원 중단, 정원 축소 등과 같은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방침에 대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대는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고 연세대, 고려대 등 6개 주요 사립대는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침은 백지화하겠지만 ‘2008년 내신 반영 비율 50%’라는 정부 방침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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