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과 북한의 인권

소개글

북한법과 북한의 인권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법령체계
1. 조선노동당 규약(최고상위 규범)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3. 법률 등 법령
Ⅲ. 북한법의 특성
1. 계급적 특성
2. 주체사상의 규현
Ⅳ. 북한 헌법의 기능
1.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법
2.북한 법의 일반적 기능
3. 북한 헌법의 기능
Ⅴ.북한인권 침해 실태
1. 북한의 식량난과 기아문제
2.탈북자 문제
Ⅵ.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
1. 한국정부의 기본방향
2. 국제인권기구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및 개선을 위한 협력
3. 한국의 인권외교와 국제협력
Ⅶ.결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몇 년 동안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 붕괴되고 동유럽의 공산국가는 모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게 되어 냉전체제를 탈피하였다. 가까운 중국도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으며, 아울러 올림픽위원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다음번 올림픽 개체 국가로 예정되어 전 중국인들의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유독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포함한 극히 소수 몇몇 나라는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경제적 후진적으로 남아있고, 국제사회의 고아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한 간의 대치상황이 완화 되었고 이른바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 외 국가 여러 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일반인들도 금강산을 찾아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부산아시아게임처럼 북한에서도 남한으로 내려오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Ⅱ. 북한의 법령체계

1. 조선노동당 규약(최고상위 규범)
전문, 10장, 60조로 구성되었으며, 당원, 조직원칙과 구조, 중앙조직, 도당조직, 시·도 당 조직, 당의 기층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 7장 166조로 구성되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국기·국가·수도 등 규정하고 있다.

3. 법률 등 법령
법률 등의 법령은 총 1,3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인민경제계획법, 민법, 가족법, 형법, 환경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은 많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