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大判 87다카1669 판례평석

소개글

보험해상법 수업 중 제출 리포트입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도 보험자대위(중 청구권대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중요 판례인 대판87다카1669 사건을 평석한 것인데, 주로 기존 교수님들의 자료와 논거 위주로 정리한 것에 가깝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 판결 요지와 이유.
2. 대법원 판결 요지.
Ⅲ. 쟁점 및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자 대위제도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 보험자 대위제도의 의의와 요건
3. 청구권 대위의 제3자 범위
Ⅳ. 결론

본문내용

Ⅱ. 판결요지
中에서...
2. 대법원 판결 요지.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Ⅲ. 쟁점 및 검토
1. 문제의 제기
판결요지 가.에서 보험자대위제도의 근거를 설명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도 보험자대위제도가 적용됨을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주요 논의의 전제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자대위제도의 취지 및 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판결요지 나.에서 청구권 대위의 근거인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보험계약자를 포함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의 당부에 관해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각 논거를 검토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판시사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이범찬 / 최준선, 상법(하), 삼영사, 2004
정경영,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보험조사월보 13권 11호
최준선, 상법사례연습(하), 삼조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