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의무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의무입니다 ^^

목차

Ⅰ. 주의의무
Ⅱ. 설명 및 동의의무(Informed Consent)
Ⅲ. 비밀누설금지의무(비밀유지의무)
Ⅳ. 확인의무(우리나라는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봄)

본문내용

Ⅰ.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1)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
2) 주의의무 태만히 하면 과실이라 함
3) 주의의무의 객관적 기준 : 당시 사회에서 통찰력 있고 신중한 간호사라면 동일한 상황에서취하리라고 가상되는 행태 방법

2. 주의의무의 내용
1) 정상의 주의
- 사회적 교류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가 표준임
-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됨
2) 민법상의 주의의무
- 계약상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선관자)의 주의 의무
-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주의의무 : 과실 -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3) 형법상의 주의의무
- 결과예견의무 : 나쁜 결과를 예견할 의무
ex) 나쁜 결과에 대한 예견 의무는 간호사가 지식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주의의무 위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을 때) - penicillin shock
- 결과회피 의무 : 나쁜 결과를 회피할 의무
ex) 예견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함)
: penicillin shock 이 불가항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