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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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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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 상법상 소수주주권
1) 개설
2) 정보개시권
(1) 회계장부열람권
(2) 주주제안권
(3) 집중투표청구권
3)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실현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주주제안권
(3) 집중투표청구권
4) 이사 등의 책임 추궁권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대표소송제기권
(3) 이사 등의 해임청구권
(4)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Ⅲ. 소수주주권의 기능
1)자본다수에 의한 회사경영의 전횡방지
2)소액주주의 보호

Ⅳ. 소수주주권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기능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유지청구권
(2) 주주대표소송
(3) 주주제안권
2) 행사요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으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들 이해관계자가 가신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창출하여야 하는 것은 상법(회사법)이 달성하여야 하는 최우선적인 과업이다. 상법상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기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주는 투자분산을 통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지배권은 다수자에게 항구적으로 편재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주식회사에서 다수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다수자와 소수자의 위치가 상호 교체되지 않는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권리를 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으므로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에서 대리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열등한 교섭력을 가진 소수자의 지위를 법률상 보장하지 않으면 소수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 여기에 법률상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소수주주권을 인정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Ⅱ. 상법상 소수주주권

1)개설
주주의 권리는 먼저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행사의 방법의 차이 내지는 권리행사의 효용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도 구분된다. 소수주주권은 권리행사의 목적상 공익권이다.

2) 정보개시권
(1) 회계장부열람권
회계장부열람권은 미국법으로부터 계수한 것으로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 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그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부당한 경우의 예로서는 회계장부의 열람이 주주의 권리 확보나 행사와는 무관한 경우 회사 및 다수 주주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권리 행사자가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 - 김상규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연구-배병일 외 1
상법상 소수주주의보호 - 고시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