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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과갈등]노숙자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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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18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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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노숙자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방안
Ⅰ 서론
Ⅱ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실태
1. 정부의 지원실태
2. 민간단체의 지원실태
1)상담지역
2)상담내용
Ⅲ노숙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1) 노숙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2) 노숙자 정책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숙자는 IMF 경제위기 이전에도 ‘부랑인’ 등으로 표현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사회문제의 하나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즉, 그동안 노숙자는 걸인이나 정신병자등으로 인식되어 격리의 대상으로만 생각되어져 왔고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에서는 배제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숙자문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숙자에 의한 범죄들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숙자 문제가 개인적이기 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확대, 가족관계 유지에 대한 복지적 접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숙자 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급식 및 쉼터소요 비용 지원, 소독,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민간단체의 노숙자 지원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역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형성을 위해 힘쓴다. 또 취로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책집행을 한다.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보호활동을 집행. 사회적 여론 환기, 상담 등의 활동을 한다. 그들은 노숙자 관련활동을 네트워크화, 여론화 사업, 정책개발, 노숙자를 위한 정보지 제작, 의료 심리 법률 상담, 기금조성, 자원봉사 프로그램 계발 등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정부보다 좀 더 노숙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노숙자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어떤 활동을 진행 중인지를 알아보고 정부의 자체적인 지원과 민간단체를 연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참고 자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연구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1998-2000).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2000. 「1999년 연구조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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