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소개글

행정조직법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1. 행정조직법정주의-법치성
2. 지방분권주의
3. 책임행정주의-민주성
4. 독임제의 원칙-능률성
5. 직업공무원제도-정치적 중립성

Ⅲ국가중앙행정조직
1. 대통령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감사원

Ⅳ국가지방행정조직
1. 의의
2. 보통지방행정기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

Ⅴ국가의 간접행정조직
1. 의의
2. 국가의 간접행정기관으로서 공공단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가행정조직법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이다. 국가행정기관은 광의로는 국가의 위임에 의해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기관의 조직까지도 포함하나, 협의로는 국가 자체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구성․권한․상호관계 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정부조직법이다. 행정기관은 관찰지역의 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정부조직법 제 2조 제 1항과 제 4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행정기관은 다시 사무의 범위에 따라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세분된다.
Ⅱ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1. 행정조직법정주의-법치성
근대 초기의 법치국가에서는 주된 관심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의 보장에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사항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조직은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헌법에 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에 근거한 국가 중앙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일반적인 정부조직법은 보조기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와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앙 행정기관 소속의 국가 지방 행정기관의 설치도 종래에는 각 단행법으로 정하였으나, 특히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1. 행정법총론, 강현호, 박영사, 2005
2. 행정법(상), 윤세창, 박영사, 1985
3. 행정법Ⅱ, 김철용, 박영사, 2001
4. 행정법Ⅱ, 김동희,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