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행위사례분석

소개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사례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개요

Ⅱ. 주요내용과 의결요지

Ⅲ. 조치결과

Ⅳ. 평가

본문내용

(주)남원무역이 중국산 마사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에 18차례 수출
허위발급 사실이 적발되어 전량 통관보류조치를 당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 수출
무역위원회는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시정 조치를 취함

주요내용

중국산 마사를 수입하여 EU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주)남원무역이 대한상공회의소 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발급받아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불공정무역행위)
4.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 변조하는 행위


(2)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
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
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