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소개글

재무행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혁방안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재무행정의 개념 및 속성

Ⅲ예산의 개념
1. 예산의 개념
2. 예산개념의 변천

Ⅳ한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Ⅴ한국의 예산정책
1. 제5공화국의 예산정책
2. 제6공화국의 예산정책
3. 문민정부의 예산정책
4. 국민정부의 예산정책
5. 참여정부의 예산정책

Ⅵ재무행정의 문제점
1. 한국 예산제도의 문제점
2. 예산과정상의 문제점

Ⅶ재무행정의 개선방안
1. 중기재정운용제도
2.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3. 권한의 이양과 분권화
4. 다년도 예산 회계년도 제도의 도입
5. 예산심의의 전문성ㆍ대표성ㆍ투명성 확보
6. 새로운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의 강조
7. 평가와 감사의 강조

Ⅷ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재무행정의 개념 및 속성
재무행정은 조직내에서의 재정활동 뿐만 아니라, 조직외적 재정활동도 포함된다. 그래서 재무행정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다 돈이란 모든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재무행정이 아닌 것이 없다. 즉, 행정은 곧 재무행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조직관리에도 돈이 들고, 인사행정에서도 돈은 필수적이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돈이 들고,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데에도 돈이 들기 때문이다.
재무행정은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같이한다. 인간이 물물교환을 하던 시대에도 돈의 성격을 지닌 물건들의 관리활동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재무행정이란 “인간이 다루어 온 실천적 기술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인간이 다루어 온 학문적 과학으로서는 가장 새로운 것” 이라고도 말해진다.
또한 재무행정은 경영학의 재무관리와도 구별된다. 돈은 움직임에 따라 반드시 이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호주머니에 있는 지폐나 수표를 움직임으로써 손실과 이익이 발행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것은 손익의 규모가 관심을 가질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50억원짜리 수표를 일주일 동안 호주머니에 두었다고 치자.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할까? 움직이지 않은 대가가 적어도 수백만원은 될 것이다. 그 수표를 발행한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손실액만큼의 대출이자를 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돈이 움직이면 얼마나 큰 손익이 생길까?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이제는 200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 돈은 정부돈이기 때문에 기업의 돈이나 개인의 돈과는 차이가 있다. 민간의 돈과 같이 움직임이 그리 민첩하지 못한 것이 정부돈이다. 정부돈이란 혜택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개인의 비용부담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개인돈이란 대가없는 비용부담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재무핸정과 재무관리의 차이점이다.

참고 자료

1. 재무행정학, 신무섭, 대영문화사, 2007
2. 재무행정론, 박문옥, 신천사
3. (새)행정학 , 이 종 수 , 대영문화사 , 1999
4. (뉴밀레니엄)행정학 , 김 중 규 , 성지각 , 1999
5. (신)재무행정론, 박영희․김종희, 다산출판사, 2006
6. 재무행정론, 이영조․문인수, 대명출판사, 2006
7. 재무행정론, 이문영․윤성식, 법문사, 2003
8. 신재무행정-정부혁신과 재정개혁, 배득종, 박영사, 2005
9. 재무행정론, 황윤원․김성철,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