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국제연합(UN)

소개글

국제법 - UN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용으로 손색이 없으며, 시험대비에도 좋을 것입니다.

목차

1. 국제연합의 의의
2. 국제연합의 탄생
3.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4. UN회원국
5. UN총회
6. 안전보장이사회
7.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와의 관계
8. 경제사회 이사회
9. 국제사법재판소
10. 사무국
11. 개정
12. 비준 및 서명(제19장)
13. 안정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14.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15. UN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16.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행동

본문내용

사무총장의 선출과 권한
사무총장의 선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사항 권고로 총회가 기타사항으로 선출한다. 헌장에 임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관행상 5년이 임기이고, 연임과 재선이 모두 허용된다.
사무총장의 임무와 권한(제 15장 제 98조-제101조)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 환기 가능
- 유엔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 기구의 사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보고
- 사무국 직원 임명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결정하는 사항
- UN가입, 회원국의 특권 또는 권리의 정지, 제명(제4조, 제5조, 제6조)
- UN비회원국의 ICJ규정에 가입하는 조건 결정(제93조 2항)
- 사무총장 선출(제97조)

총회의 전속권한사항
-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 선출(제23조, 61조, 86조)
-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 특별보고의 수리 및 심의(제15조 1항)
- UN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에 대한 심의(제15조 2항)
- 비전략지역의 신탁통치 승인권(제16조)
- 예산심의 승인 및 경비할당(제17조)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심의, 토의, 권고(제11조, 제12조)
-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제13조 1항 가호)
- 국제협력의 촉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실현 원조(제13조)
- 안보리가 수립한 군비규제체제의 확림을 위한 계획심의(제11조 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