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헌법률심판제도

소개글

위헌법률심판제도 정리 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위헌법률심판제의 요건
1.위헌법률심판제의 대상
(1)법률
①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일 것
②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부진정입법부작위
(2)긴급명령긴급재정명령
(3)조약
(4)헌법규정
Ⅲ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1.위헌심사의 기준
(1)형식적의미의 헌법
(2)헌법적 관행
2.위헌법률심판의 내용
Ⅳ위헌법률심찬의 결정형식
1.각하결정
2.합헌결정
3.위헌결정
(1)단순위헌
1)일부위헌
(2)변형결정
1)한정합헌 2)한정위헌
3)헌법불합치
Ⅴ위헌법률심판제의 효력
1.위헌결정의 효력
2.변형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Ⅰ의의

-위헌법률심판이란 어떠한 법률규정이 헌법규범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
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위헌법률심판제의 요건

1.위헌법률심판제의 대상
(1)법률
①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일 것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대한민국 법률이
어야 하며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법률이어야 하고 위헌심판
당시에 유효한 법률이어야 한다

②폐지된 법률의 경우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구체적인 기본권이 인정되어 이를 보호하여
야 할 의무가 있으나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위헌법률 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부진정입법부작위
-불완전하고 결함있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률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긴급명령∙긴급재정명령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고 법률 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다.

(3)조약
-국회의 동의에 의해 체결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