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의 음주운전에 관한 대책방안

소개글

『교통경찰의 음주운전에 관한 대책방안』

교통경찰의 음주운전 문제점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들, 해결방안, 교육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나의 생각을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교통경찰의 정신적 해이의 원인
1)교통경찰의 근무여건
2)교통경찰 조직 내부에 불만요소
3) 교통경찰의 처우문제
4)교통경찰의 근무환경
5)외압과 부당한 압력
2. 해결대책 방안
1)재교육 프로그램
2)처벌강도
3)음주운전의 유혹에 대한 차단
4)업무개선안 마련
5)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달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교통경찰들에게 오명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잦은 요즘이다. 99년 4월 28일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안유신(경정)폭력계장이 회식자리에서 만취, 지방경찰청장을 폭행,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의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을 비롯 크고 작은 음주로 인한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음주운전사건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솔선수범 해야 할 현직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에 걸려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통경찰 내부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총이 따갑고, 따라서 자칫 솔선수범 묵묵히 일하는 교통경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교통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즉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교통과 경찰의 음주운전은 더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ꡒ당시 경찰청은 산하 경찰관들에게 보낸 공문과 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전 엄벌의 의지를 천명하고 경찰관들의 동의각서까지 받았다ꡓ며 ꡒ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해당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ꡓ고 밝힌 것이다.
이로 볼 때, 이제는 공문과 교육 등을 통한 음주운전의 엄벌의지 만으로써만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통경찰의 음주운전에 관한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아울러 대책방안에의 모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교통경찰의 정신적 해이의 원인
1)교통경찰의 근무여건
많은 부분 교통경찰의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해이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본다. 혹시 아직도 "교통단속 건수할당"으로 인한 교통경찰들의 근무에 있어서의 사명감과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