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배경 및 발전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배경 및 발전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2.영유아 보육법 발전과정

3.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분석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및 감독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4. 현행 영유아 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정리
5.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6. 최근 개정된 영육아 보육법 (2005년 시행)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7.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내용
8. 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여성인적자원 활용 실태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60%에 이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을 살펴봐도 한국 여성의 사회참여 양상은 매우 후진적이다. 2001년 3월 현재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 비정규직 비율은 67.5%를 차지하며, 종사 직무에 있어서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 비율은 63.1%이다. 사무․전문직 비율이 29.3%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후진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참여의 입지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여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한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부모와 나눠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 내 영아 유아의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그 현상 배경으로 하는 이 번 법 개정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의 내실을 다져야하는 시기가 왔다. 보육정책은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단체의 문제기이도 하다. 개개인 교사의 서비스 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절대량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며 여러 부서간의 의견이 통합되어야 하는 보육정책은 전담부서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사회의 기대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등이 중복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상위개념의 전담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참고 자료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2005
* 최미현 외, 〔영유아 보육론〕, 창지사, 2004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보육학 개론 - 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명림 장미경 조은영 『 동문사 』
* 영유아보육개론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 『 형설출판사 』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 중앙일보 www.joins.com
* 조선일보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