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소개글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판례 등을 충실히 담은 자료로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법률행위와 강행규정)
2. 强行規定(강행규정)
3. 團束規定(단속규정)
4. 脫法行爲(탈법행위)

본문내용

4. 脫法行爲

(1) 의 의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다른 수단으로 이를 실현하는 법률행위
<강행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효력> …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입법 취지(§1)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大判 1997. 6. 27. 97다9529).

(2) 탈법행위의 태양과 효력
1) 구이자제한법 제3조 : 고리를 얻기 위한 탈법행위를 무효로 함.
2) 연금수급권의 담보금지규정과 탈법 : 무효
3) 동산양도담보 : 탈법행위이나 유효
<강행규정 및 단속규정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

참고 자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