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광명시간 환경빅딜의 성공요인 입증

소개글

환경행정론 수업을 들으면서 환경빅딜의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성공요인을 입증한
보고서 및 논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환경분쟁과 환경빅딜의 개념
1)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의 개념과 원인
(1) 환경갈등의 개념
(2) 환경갈등의 원인
2) 환경빅딜의 개념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Ⅱ. 본론

1. 연구의 분석틀
2. 사례의 개요
3. 성공요인 분석
1) 동기부여요소(M)
2) 네트워크요소
1) 네트워크의 정의
2) 환경빅딜 사례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요소
(1) 서울시와 광명시간 네트워크 구성
(2) 광명시, 구로구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성
3) 파트너십 요소(Partnership)
4) 지원 요소(Supports)

Ⅲ. 결론
1. 성공요인 분석
2. 유사사업에 대한 시사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 분쟁(dispute)과 갈등(conflict)이 점점 다양화·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중 환경보전문제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의식과 가치관의 중심이 ‘물질적 풍요’에서 ‘삶의 질’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정부간에 환경을 둘러싸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환경보전의 문제는 대부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 정부가 환경보전에 소홀히 할 경우 이는 당해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분쟁의 원인과 당사자 그리고 해결 방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복잡한 정치 현상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환경관련 분쟁과 갈등은 지나칠 정도로 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심한경우는 지역간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도 이미 지역간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 환경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뚜렷이 자리를 잡게 되면 환경문제가 더욱 많은 분쟁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와 광명시간 쓰레기 소각장 및 오폐수 정화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환경빅딜)이 성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빅딜을 통한 협력은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구로구와 광명시간 환경빅딜의 연구는 앞으로 증가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분쟁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여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고경훈 편, “조직간 관계에서 환경 협력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구로-광명 환경빅딜을 중심 으로”
박광국, (2002).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대영문화사.
김순환 편, “서울시 구로구-경기도 광명시 ; 환경혐오시설 빅딜로 지역 님비현상 극복한다”
김종순 편,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김종순 편,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김종순 편, “환경귀제 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의 강화방안”
김병완 편, “지방자치 단체 간 환경협력 - 지방의 제 21 사례를 중심으로”
박광국, (2002).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대영문화사.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