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교육팽창 과정 비교

소개글

한국과 대만의 교육팽창 과정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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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대만과 한국의 유사성
2. 대만과 한국의 상이한 교육팽창 양상
3. 교육의 팽창이 갖는 의미

Ⅱ. 한국과 대만의 교육팽창에 있어서 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수요의 역할
1. 상급 중등교육의 팽창
2. 고등교육의 팽창

Ⅲ. 한국과 대만의 교육팽창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정부의 역할
1. 한국과 대만의 교육팽창에 있어서의 투자근원에 의한 차이
2. 교육 투자근원 차이에 대한 한국의 배경
3. 교육비 투자의 차이에 의한 결과(교육 여건면)

Ⅳ. 논의: 상이한 교육팽창 양상의 배경
1. 한국과 대만의 교육팽창 과정의 분석 비교 결과
2. 서로 다른 팽창 과정의 배경에 대한 가설적 논의

본문내용

Ⅱ. 한국과 대만의 교육팽창에 있어서 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수요의 역할

1. 상급 중등교육의 팽창
(한국의 교육 팽창은 사회적 수요를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한 데서 대만과 차이를 가짐)
1) 한국
(1) 실업교육
①1950년대(방임):
▶실업교육을 강조→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 실업고등학교의 설립이 기피
▶실업고등학교의 취업자들의 취업률 저조
⇒실업계 고등학교의 팽창은 저조, 일반계 고등학교의 팽창이 진행
②1960, 1970년대(육성):
▶중화학 공업 육성→공업고등학교 특성화 정책 추진, 정부의 투자 지원
▶고등학교 평준화(1973) 실시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사회적 수요 증가
▶재정 소요에 따라 정부가 일반계 고등학교 확대에 주력
⇒ 실업계 학생 수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 발생
③ 1980년대(방임):
▶첨단산업 중심의 사회로의 변화 예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 증가 억제
▶일시적 경기 침체가 졸업자의 취업에 타격을 입힘
▶제5공화국의 형평과 복지 측면 강조 정책, 대학 교육기회 확대 정책
⇒실업계 고등학교의 팽창 정지
④ 199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 정책을 전개시켜 나갈 전망

(2) 공업교육과 상업교육의 비교
① 공업교육: 공업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국가의 배려부족과 사립 실업고등학교 설립 자들의 이해관계와 학부모의 요구가 상승작용→ 상업계열 중심으로 실업계열 팽창
② 상업교육: 정부의 사립 공업고등학교 신설 통제와 고등학교 설립자들의 상업 계열 설립에 대한 선호원인이 됨(낮은 재정적 지원의 요구 때문), 딸을 가진 학부모들의 상업학교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빠른 속도로 확대

2) 대만
(1) 인력수급 계획(Manpower Development Plan : MDP)
* 9년 의무 교육 정책의 계속적 실시
* 고등학교급 입학 정원의 분배를 위한 지침 수립
* 고등 교육 기관의 이공계 학생수 비율 증가
* 정원 할당제 실시
* GNP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에 대한 정책 수립
⇒ 교육 정원 정책은 경제 정책의 일부로 간주
① 1960년대: 고등학교 학생 수 급속하게 증가
② 1970년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의 통제
▶실업계 고등학교 팽창(공업계열 중심→공업화를 위한 기능 인력의 공급)
▶정부가 각종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사부문에서 실업고등학교 설립. 필요한 기 자재를 공급하도록 유인→막대한 재정적 도움
③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기회 확대계획

2. 고등교육의 팽창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이 급속히 팽창, 대만에서는 고등교육의 팽창이 지속적으로 통제)
(1) 한국
① 1945~50년 (자유방임)
②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추진→학교정비기준령(196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요구되는 인력 수요를 고려 시도
③1961~72년 (1차 정원억제): 이전 시기의 사학의 무분별한 난립, 대학정원의 팽창으로 인한 고급 인력의 실업률 증가 현상이 원인이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