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

소개글

사생활침해에 관련해서 조사한 레포트

목차

1. Privacy권의 사전적 정의

2. Privacy권의 발전

3. Privacy권과 명예훼손의 차이

4. Privacy권 보호의 중요성

5. 중국의 Privacy권

6. Privacy권의 충돌

7. 결론

본문내용

1. Privacy권의 정의
미국법상 1890년 연방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말한 `홀로 있을 권리`에 관한 원리들로서 연방헌법에 구현되었거나 법원·입법기관들에 의해 인정된 것들의 총화.
프라이버시권은 불법행위법과 연방헌법상의 법적 개념이다. 불법행위 개념은 19세기에 생겨난 것이다. 이 개념의 요지는 공중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타인이 이욕이나 호기심 또는 악의를 동기로 하여 부당하게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거나(금지)명령상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받는 프라이버시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정서적으로 부당하게 교란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타인을 정서적으로 부당하게 교란하는 것이란 타인의 은밀한 생활과 이성 관계를 대중 앞에 노출시키거나 타인의 혼자 있는 장면을 본인이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끼도록 침범함으로써 그를 크게 긴장시킬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과 기타 법이 정하는 `공인`(公人)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조치를 덜 받게 된다. 연방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의 규정들 가운데 특히 수정헌법 제1·4·5조 규정들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흔히 간주된다.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보호측면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라이버시권은 처음에는 측정 가능한 손해를 낳는 유형적인 침해로부터의 보호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1890년 〈하버드 로 리뷰 Harvard Law Review〉지에 브랜다이스 판사와 새뮤얼 워런의 〈프라이버시권 The Right to Privacy〉이라는 영향력 있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각급 연방법원은 오늘날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다양한 헌법상의 원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