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소개글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
II. 저작물의 이용허락
III.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설정
IV. 출판권의 설정
V.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의 행사
VI. 결

본문내용

II. 저작물의 이용허락

1 의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재산권자의 의사표시, 저작권 행사 중 가장 보편적 유형으로 몇 가지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2 법적성질

1) 채권적 이용권
① 저작 재산권자가 이용자에게 약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상대적 대인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② 당사자 합의로 성립되는 방식이며 이에 따른 대가 유무는 무관하다.

2) 허락과 양도의 차이
양도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양수인이 양수를 등록해 두는 한 등록 이후 이중양도를 받은 제 3자는 물론 누구에게든지 독점 배타권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용 허락은 저작 재산권자에 대한 상대적 채권에 불과하여 제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등록도 할 수 없다.

3 이용허락의 종류

1) 독점적 허락과 단순허락
① 독점적 허락하면, 저작재산권자가 제 3자에게 동일 내용 이용허락은 계약위반을 구성
② 단순 허락은 계약상 독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다른 자에게 동일 내용 이용허락해도 먼저 허락 받은 자는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