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들로서 자유, 평등, 효율 등에 대한이해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기준이 되고 중요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는 제반 가치들로서 대표적인 평등, 효율, 자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1. 평등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중요한 이념중의 하나로서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간이 인간됨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의 하나이다. 18세기 이후 인간의 평등사상과 기본권 사상이 정치사상의 근간을 이루면서부터 평등은 정의나 사회형평의 이론에 있어서 기본적 전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 그 개념을 달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결과적 평등(numerical equality),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이 그것이다.

(1) 결과적 평등
결과적 평등은 가장 적극적이다. 이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똑같이 1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아직까지 인류역사상 어떠한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는 결과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부분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한 예로 많은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한 이들이게 그들의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할당해 줌으로써 부한 이들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노시평외. 대경. 2002.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외. 나남.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