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농업정책(CAP)

소개글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했던 ppt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동농업정책의 배경 및 형성과정
Ⅱ. 공동농업정책의 목적과 정책수단
Ⅲ. 공동농업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Ⅳ.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평가

본문내용

CAP의 목적
Stresa 회의
◈ 회원 6개국과 농업단체 ,식품업계 대표가 참여한 회의

◈ CAP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에 대한 합의

◈ 회원국들 간의 이해대립으로 난항을 거듭
→1962년 공식적 CAP성립
CAP의 정책수단
1) 공동가격정책
◈ 1965년 이후 도입된 공동시장기구
(common market organization)

◈ 이 기구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기구 ’가 아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조직

◈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동가격의 설정

2)가격정책
◈ 가격지지정책
- 국제가격보다 높은 역내 통일가격 형성, 가변과징금,
수출보조금제도 등 실시하여 역내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
- 각 대상작물에 따라 매우 다양한 체계를 이루고 있음

◈ 가변과징금 제도란?
- 과일이나 농산물의 수확기 및 출하기에 맞춰 수입과징금을 많이 또는 적게 징수하는 제도
즉, 농산물의 출하량이 적은 계절 동안 필요한 만큼 수입을 허용할 목적으로 관세나 과징금을 인하 또는 적용하는 제도.

가격지지정책에 고려되는 정책가격
◈ 목표가격(target price)
-연1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가격
-농민수취 목표 또는 가격안정대의 상한가격
◈ 경계가격(threshold price)
-최저수입가격
-수입농산물의 EC시장 최저 유통가격
◈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
-생산자를 위한 일종의 최저보장가격
-공동개입기관이 시장에 개입, 수매하는 가격

참고 자료

장 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주)고려원, 1994.
DEREK W.URWIN 著, 노명환 編譯, 『유럽통합사』,(주)대한교과서, 1994.
이호재,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법문사, 1996

< 인터넷참고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kiep.go.kr/sub02/sub04_1.asp?seq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tp0200/tp0204/tp0204.jsp?act=BVIEW&seq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dasencgi/brie

한국농촌개발연구원
http://www.krei.re.kr/infor/topic_view.php?vDown=read&vKey=M45-55-05&division
http://www.krei.re.kr/issue/report_view.php?vKey=R310&vTop=1&vPage=1&vBid=r&vPage=1&vFind=&vSearch=
http://www.krei.re.kr/infor/policy_view.php?vDown=read&vTop=&vKey=M45-52-8&vBid=3&vPage=5&division=3&structure=&country_2=&search=&filed=&country_1=&articles=&sear_date_s=&sear_date_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cat2.riss4u.net/search/re_e_view.jsp?p_control_no=687950&p_search=%EC%9C%A0%EB%9F%BD%EA%B3%B5%EB%8F%99%EB%86%8D%EC%97%85&k2dockey=687950@re_t

농림부
http://www.maf.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seq=10&board_id=p_m4_outlook&cp=1&pg=1&npp=10&main_menu=&mc=04050300&ctx=EU&searchKey=&searchVal=&success_form=gForm&success_action=xxjava-script&success_xxjava-script=jsWrite%28%29&name=&rrn=&skin=&searchKey_1=2&searchVal_1=&start_dt=&end_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