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최근에 맺어진 한국과 미국간의 FTA협상에 관하여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작성하고 저의 생각을 적은 국제경제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1.FTA란 무엇인가?
2.한미 FTA의 주요내용
3.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긍정적 영향
(2)부정적 영향
4.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요약]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본문]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http://kr.blog.yahoo.com/sumloss/7211.html(엠파스 블로그)
www.mofe.go.kr(재정경제부)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네이버 백과사전)
http://blog.naver.com/dahyun99?Redirect=Log&logNo=130017098662
(한.미 FTA체결 지원단)
http://www.kiet.re.kr/index.jsp(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