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_관료부패에_대한_실증적_연구「고려사」에_기재된_뇌물_기사를_중심으로

소개글

고려시대_관료부패에_대한_실증적_연구「고려사」에_기재된_뇌물_기사를_중심으로
논문 요약을 하고 감상을 적은 글입니다.

목차

[요약문]
[서평]

본문내용

[요약문]
사회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정부패가 특정한 국가와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규범,도덕성,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 부패와 비리는 한국문화의 긴요한 한 속성으로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체질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극단적 비관론마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비관적 관점을 부패에 대한 문화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우리가 부패와 부정, 비리에 순응하여 왔던가 하는 데에 대한 역사기록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우리 역사 자체 속에서 부패, 특히 관료부패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왕조 이전의 관료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문헌의 부족, 고려시대 관료부패에 대한 학계의 관심의 부족, 또는 현재 사회와의 유관성 또는 연계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관료의 부패가 과연 문화적인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인지의 「고려사 」를 중심 텍스트로 하고 김종서 등의「고려사절요」를 참조 텍스트로 하였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려사회가 출신과 상관없이 누구나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관료제사회였는가 아니면 혈통을 존중하는 신분제사회였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통설에 따르면 후자에 가깝지만 귀족사회의 통치기구로서 과거제도가 인재등용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었기에 관료의 개념이 일정이상 존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의 문제는 역사의 기록 중 어떤 행위를 관료의 부패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정의의 문제이다. 공통적으로는 사적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된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관료들의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즉 이런 뇌물은 직무와의 관련성 및 부당한 이익을 그 개념 요소로 한다.

참고 자료

고려시대_관료부패에_대한_실증적_연구「고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