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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노조의 근로기본권을 중심으로 하여 교원노조의 법적 성질, 단결권의 행사 및 노동쟁의조정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 노사관계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 및 노사의 공동발전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공기업 노사관계 합리화필요성목차
Ⅰ. 서론 1Ⅱ. 교원노조법의 내용과 쟁점 1
1. 교원노사관계의 특징 2
(1) 노동운동의 높은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 2
(2) 선량한 관리자 역할 부여 및 담합적 노사관계 우려 2
(3) 교원 노사관계는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심사 2
(4) 교원 근로조건은 입법 및 정치적 통제의 대상 2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사관계 비교 > 2
2. 교원 노조법의 특색 3
(1) 교원노조법 법제화 경과 3
(2) 현행 교원노조법의 주요특색 3
3. 교원 노조법의 적용 4
(1) 교원노조의 설립 ∙ 운영 단위(동법 제4조) 4
(2) 단체교섭 6
(3) 단체협약 (동법 제7조) 9
(4) 성실교섭 의무(동법 제6조 4항) 10
(5) 정치활동의 금지(동법 제3조) 10
(6)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11
(7)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3
4. 그간 교원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13
(1) 성과 13
(2) 한계 14
5. 교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4
(1)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중심축 15
(2) 학습권 보호, 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우선 고려 15
(3) 교육행정 관리자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 정립 15
(4) 정치색 탈피하고, 본분에 충실한 노조의 역할 모색 15
(5)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개선 모색 16
Ⅲ. 공기업 노사관계의 성격 16
1. 공기업의 의의 16
2.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및 중요성 17
(1) 특징 17
(2) 중요성 18
3.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적용 18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8
(2)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19
(3) 단체교섭의 대상 20
(4) 단체교섭의 방법 21
(5) 단체협약의 체결 21
(6) 단체협약의 효력 22
(7) 쟁의행위 23
(8) 대체근로 25
(9) 조정 및 중재 26
(10) 부당노동행위제도 27
4. 그간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28
5. 공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29
(1) 노사 모두 바람직한 행동양식 정착 노력 29
(2) 노동조합 가입자격․교섭사항 준수 29
(3)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남용억제 29
(4) 구조조정 최소화 및 노사합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 모색 30
(5) 노사간 대화와 협력 강화 30
(6) 비정규직 근로자 합리적 활용 30
(7) 적정 대체근로 활용 31
Ⅳ. 결론 31
참고문헌 32
본문내용
Ⅰ. 서론과거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동법 제 58조 제1항 4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하면 면직이 되었다. 따라서 국∙공립교원은 물론, 명백히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의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교조의 지속적인 투쟁, 1991년에 가입한 ILO로부터 교원의 단결권 인정에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관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단서조항(이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교원노조법은 당초 노동계와 교원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특별법으로서 한국 최초로 단일 사업장에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설립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고 학교 단위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전입자를 임용권자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고, 교섭권한의 제3자 위임금지, 단체교섭과정 중 국민요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점, 학교 직원의 교원노조가입 제한, 단체교섭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근간으로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하며, 노동쟁의권이 없고, 교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담보하지 못한 교원노조법으로 법제화를 이루게 되었다.
공공부문은 비교적 양호한 근무조건을 배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불안영역으로 전이되엇다. 특히, 공무원(‘05년)․교원(’99년)의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전반적 노사관계에 있어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작년(2006년)도 노사관계는 철도파업 해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공부문은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방안,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을 둘러싸고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참고 자료
공기업노사관계향상자료. 노동부. 2006공기업최고경영자연찬회자료. 노동부. 2006.
교원노사관계교육자료. 노동부. 2006
교원노조법의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이일권.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제4호), 2003. 12.
교원노조의 노동법상 지위. 이상윤.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2005. 12,
교원의 노동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8. 황구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1999.1), p.7.
김형배(1999), 노동법, 서울 : 박영사
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상윤(2000),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제 10호, 107면 이하.
임종률, 노동법(서울 : 박영사, 1999), p153.
전옥봉(1999), ‘교원노동조합설립및 운영에 관한법률해설’,노동법률, 1999년 10월호, 50면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