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제 [편의증진법]

소개글

장애인 사회복지정책[편의증진법 中 이동권관련]의 현황, 문제점, 과제를 중점으로 분석.

목차

Ⅰ. 일반교통체계 이용 현황 및 편의시설 지원
1) 이용 및 지원 현황

Ⅱ 장애인 접근권
1) 이동권이란?
2) 장애인 이동권 실제로 얼마나 보장받고 있을까?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
4)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5)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III. 장애인 접근권 정책의 현황과 과제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2)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3)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4)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Ⅳ평가

본문내용

편의 증진 법에 의해 철도역사도 정비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2000년 10월부터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 통합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였고, 연계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철도청에서 담당 구역까지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 체계가 필요하다. 지하철에 접근하기 위한 승강기나 리프트의 설치는 2003년까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승강설비 뿐만 아니라 장애인탑승 가능한 차량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의자를 접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안내방송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도 간헐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단계적 설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의 경우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편의시설 설치 이외에 지원되고 있는 교통 현황은 등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철도(무궁화호 이하)요금 50% 할인과 지하철 요금 100% 감면 서비스가 시행중이며, 등록 장애인 1-3급 장애인과 보호자에 한하여 국내선 항공료가 50% 감면되고 있다.
대중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 버스가 전혀 없어(일부 지자체별로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 중 이지만 운행시간과 구역제한으로 약 50%정도의 장애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장애인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목발이나 보조기를 착용하는 장애인도 빠른 속도와 급커브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나 리프트장착 버스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체계를 정비하고 연계성을 잘 고려해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