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법원칙

소개글

국제조약법 원칙에 대한 리포트입니다국제조약법원칙(UNIDROIT Principles)

목차

1. 국제조약법원칙의 성립
2. Principles의 구조와 특성
Ⅰ 구조
Ⅱ 특성
Ⅲ 법적지위
3. Principles의 적용
Ⅰ 국제상사계약
Ⅱ Principles의 적용에 합의한 경
Ⅲ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에 합의 한 경우
Ⅳ 준거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Ⅴ 국제통일법협약 등의 해석과 보충
국제계약법의 기본원칙
1. 계약 자유의 원칙
2. 낙성계약의 원칙
3. 조약의 구속성원칙
4. 선의 고정거래의 원칙
5. 관습존중의 원칙
6. 도달주의원칙
7. Principles의 해석과 보충에 관한 원칙
국제조약의 성립
1. 국제계약성립의 특성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3. 조약의 교섭
국제계약의 유효성
1. 원시적 불능
2. 취소사유
국제계약의 이행
1. 공적 허가
2. 장애
국제계약의 불이행
1. 불이행 일반

본문내용

1. 국제조약법원칙의 성립
각국의 계약법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등에 따라 그 체계와 법리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법의 통일 또는 조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법은 민족적 특수성보다는 합리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므로 공통적인 원칙을 추출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겠다.
국제계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매매계약분야에서는 1980년 UN매매협약(비엔나 협약)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국제거래실무에 정착되고 있고 UNIRDOIT은 15년간의 준비 끝에 1994년 국제상사계약에관한제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에 관한 공식문서를 확정발표하였다.
1994 Principles는 시행 10년동안 큰 호응을 얻어 성공을 거두었고 그간의 시생상의 경험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보충되어 204Principles 로 발표되었는데 ‘대리권의 권한’, ‘제3자의 권리, 상계, 채권양도, 채무이전 및 계약양도, 제소기간등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 Principles의 구조와 특성
Ⅰ 구조
Principles은 10개장 18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Principles은 미국의 계약법인 리스테이트먼트와 유사하게 원문과 유권해서, 그리고 모범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Ⅱ 특성
Principles은 국제거래법 형성의 전통적인 방식인 국제계약의 체결과 비준이라던가 모범법의 제정과 국내입법과 같은 국가의 입법을 통하여 국가법체계내로 편입시키는 대신 단순한 Principles이라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때 은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와 마찬가지로 국제계약법의 수집과 배열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