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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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쓴 레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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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0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세계화 비판서인데 세계은행 부총재로서 세계화 관련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저자가 세계화를 비판했다는 것은 언뜻 보면 모순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저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맨 앞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 특히 경제기구들이다.
저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기구들이 가난한 나라의 이익보다 월스트리트와 금융계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통화기금의 처방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고, 성공한 경우에도 이득은 부유계층에는 턱없이 많이 돌아갔으며, 빈민층은 더 심한 가난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저자가 지지하는 세계화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기구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더 열린 가슴으로 세계화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은 국제금융체계와 국제기구의 포괄적인 개혁이다. 특히 이제까지 선진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던 국제기구들은 비밀주의적 관행을 청산하고 민주적인 토론에 입각한 정책 결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세계화는 결국 `빈곤의 세계화`로 귀결되며, 따라서 세계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지 않고서는 `세계화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화의 문제는 세계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세계화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개혁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변수(變數)라기보다 상수(常數)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움직이는 상수`다. 다시 말해 세계화의 미래는 열려 있으며, 그것은 전지구적 수준과 일국적 수준 모두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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