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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행정체제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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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22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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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 영국 행정발달 과정

목차

Ⅰ. 官僚制의 樹立過程
1. 獵官主義
2. 實績主義의 發達
3. 最近 公務員制度의 改革
4. 全般的인 特徵

본문내용

Ⅰ. 官僚制의 樹立過程
1. 獵官主義
英國에서는 絶對君主時代에도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된 公務員制度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情實主義가 지속되었으며 19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각 行政機關의 長이 거두어들인 歲入중에서 자신의 收入은 물론 부하들의 報酬까지 지불하는 前近代的인 재정제도가 유지되었으므로 이러한 情實主義는 당연시되었다.
1688년 名譽革命에 의해서 議會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議會는 국왕이 의원에게 관직이나 연금을 부여함으로써 매수하거나 국왕의 관료가 의석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1694년에는 최초로 印紙稅 징수관이 議席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1709년에 제정된 王位繼承法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官吏와 없는 官吏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1714년 조지1세의 즉위로 하노버 왕조가 개시됨으로써 責任內閣制道가 발전되고, 公職에 대한 실권은 점차 의회와 집권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유력한 政治家들에 의한 情實主義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까지 人事行政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유형의 情實主義가 잠재하여 官僚의 任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초에는 國王과 貴族에 의한 정실주의가 장하였으나 兩黨政治가 발달되면서 政治的 情實主義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정실주의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집권당이 다라지면 관료들이 대량으로 경질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2. 實績主義의 發達
18세기 중엽에 일어난 産業革命은 영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개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기능에 있어서도 더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官僚制 역시 專門知識과 能率的 인 行政能力을 갖춘 인재들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종래의 情實主義에 의해서 채용된 官僚들로서는 이러한 새로이 요청되는 行政機能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한편 1832년의 選擧法改正으로 市民階級의 대표들이 의회의 實權者가 되었다. 이들은 정부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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