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의 특질

소개글

비교행정학 - 현대 행정의 특질

목차

1. 現代行政의 槪念
2. 機能의 變遷과 原因
3. 현대행정의 特質
4. 結言

본문내용

1. 現代行政의 槪念
行政國家란 三權分立을 전제로 하고, 이중 行政이 제일 우월한 地位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機能의 量的인 확대, 質的인 변화, 權力의 강화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의 現代行政 또는 行政國家하의 行政에 해당되는 시기는 國家의 사정에 따라 일치할 수 없으나, 英美는 대체로 19세기 후반부터가 이에 해당되며 날이 갈수록 行政權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생국의 경우는 제 2차대전 후 獨立이후부터 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6·25 때부터 전쟁상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共産國의 경우는 그들의 革命 직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 機能의 變遷과 原因
1) 機能의 變遷
行政國家化되기 전의 行政은 협의의 執行·管理機能을 주로 하였으나, 行政國家化 됨에 따라 立法府의 독점기능인 政策決定機能까지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단순한 管理機能만을 하던 行政에서 政策決定機能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관리기능뿐 아니라 變化를 스스로 유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되었다. 여기에서 政策決定者, 變化擔當者로서의 기능은 내용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① 消極的·受動的인 기능
環境으로부터의 解決을 요구하는 갈등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주로 英美의 고도로 분화되고 산업화·민주화된 입법국가의 傳統을 가진 社會에서 그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② 積極的·能動的인 기능
變化·發展을 자발적으로 도모하는 것으로, 전자의 경우와 같이 주로 環境으로부터의 挑戰을 받아서 움직이며, 그때그때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려는 목적과 계획을 능동적으로 세워 이에 따라 새로운 결정과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변천의 형태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소극적인 기능을 담당한 英美, 積極的이면서 部分的이고 間接的인 기능을 담당한 新生國, 積極的이면서 全面的이고 直接的인 기능은 共産國에서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