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사회구조 및 기업구조, 정책

소개글

한․중․일 사회구조 및 기업구조, 정책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한중일의 사회 및 기업의 구조와 특성
제 1절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주요 논쟁
제 2절 중국, 또 하나의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뤄낼 것인가?
제 3절 일본식 기업사회
제 3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그리고 한국은 멀지 않아 인구 감소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정부와 기업에서는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진출, 비정규직 채용확대, 외국인 노동자 채용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성 관리가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구조 및 정책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주제로 대두 되고 있다. 21세기 한국은 기업기본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고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대세이다. 사실 지난 수년간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진로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본구조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적 혹은 기업적인 전형적 특징 등을 바탕으로 궁긍적으로 바람직한 사회구조 및 기업구조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제 2장 한․중․일의 사회 및 기업의 구조와 특성
제 1절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주요 논쟁
1. 기업지배권시장 활성화 난망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권 시장은 기업소유의 집중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우리나라 상장기업에서 대주주 1인의 평균 지분율은 26.8%(‘98)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계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경영권분쟁 발생시 계열기업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에서 참호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여건과 제도하에서는 기업 지배권 시장의 경영규율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2. 투자자 법적 보호장치 미흡
경영진의 경질 가능성과 외부주주들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의 규율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의무 부과가 보다 중요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보다 강력한 충성의무를 포함한 충실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최근에야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판례에 의한 경영진의 행동규범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