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소개글

A+맞은 자료입니다 리프트나 논술셤 보실때 참고하시면 좋으실것입니다
아 그리고 리프트 내실때는 수정 하시는거 ^^ 아시죠...~그럼 좋은 자료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1) 익명조합원

2)영업자

3) 출자


4 효력

1) 내부적 효력

가 출자 의무

나 영업이행

다 경업피지의무
긍정설 부정설

라 이익분배

마 손실 분담

2) 대외적 효력

원칙

예외

5 종료

(1) 일반적 종료

(2) 법정사유

(3)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당자가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법적성질
익명조합계약의 법적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계약으로서의 민법상의 조합계약을 수정한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1) 익명조합원
상인 또는 비상인(상인의 상업사용인도 포함)도 될수 있으며 익명조합원의 수는 1인 또는 수인일 수도 있다

2)영업자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므로 상대방 즉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영업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이 회사 모두 가능하다 자연인은 익명조합 계약의 체결을 개업준비행위로 본다

3) 출자
금전 기타의 재산만 출자의 목적이 될수 있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목적물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그러므로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을 함부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영업자가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익명조합원은 합유권을 주장할수도 없다

4 효력

1) 내부적 효력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법률적 관계를 말하는데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익명조합원의 의무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된다

가 출자 의무
!) 익명조합원에 한하여 출자의무가 있다 출자 목적물은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에 한하나 특정한 재산의 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 출자의 이행시기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자로부터 이행할 것을 청구 받은 때이다
!!!) 출자의 효과는 영업자에게 귀속된다(영업자의 단독소유)
!!!!) 출자이행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지명채권은 채무자 대한 통지로 한다 유상계약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