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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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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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본문내용

지역보건법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후 1999년 2월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내용·시행,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설치·시설·회계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의 보건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군·구는 지역의 보건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은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련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하여 조정을 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