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소개글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기본권의 경합
Ⅰ. 개념의 의의
Ⅱ. 유사경합
Ⅲ. 경합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문제의 해결방법
1. 학설
2. 결어


기본권의 충돌
Ⅰ. 충돌의 개념
Ⅱ.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1. 학설
(1) 입법의 자유영역 이론
(2) 기본권의 서열이론
(3) 법익형량의 원리
(4) 실제적 조화의 원리
2. 결어

본문내용

기본권의 경합
Ⅰ. 개념의 의의
기본권의 경합이란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이다. 즉 한 기본권주체의 행위에 여러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기본권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 기본권주체는 경합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별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적 보호가 보다 강화된다. 즉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보다 강하게 구속되고 기본권의 효력이 보다 강회되는 것이 보통이다.
Ⅱ. 유사경합
한 기본권주체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기본권들 중의 하나가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경합은 성립되지 않고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기본권은 배제된다. 또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기 독자적으로 침해된 경우, 따라서 각기 하나의 기본권만이 해당되는 경우 기본권의 경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Ⅲ. 경합에 있어서의 문제점
기본권의 경합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호 경합하는 기본권들의 제한의 정도가 상이한 경우이다.
제한의 정도가 서로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 즉 보다 적게 제한되는 기본권과 보다 많이 제한되는 기본권이 경합할 때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두 일반적 법률유보 하에 있기 때문에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를 차별하거나 서열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권처럼 어떤 방식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 있고 일반적 법률유보에도 불구하고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도 있다. 이런 기본권들이 다른 기본권과 경합하는 경우 마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