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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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권제한의 한계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Ⅱ. 기본권제한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와 구조
(2) 과잉금지원칙의 개별요소
① 적합성
② 필요성
③ 협의의 비례성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
(1) 헌법규정의 및 의의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학설
① 절대설
② 상대설
③ 절충설
(3) 결어

3. 일반성과 명확성을 가진 법률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기본권제한의 한계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보호하려고 하는 내용을 일정한 한계 안에 국한시킨다는 것과 그 내용을 축소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의 제한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기본권과 타법익의 보호가 그 목적이다. 즉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며 또한 필요하다.
즉 기본권의 제한은 개별기본권의 내용적 효력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기본권은 이 한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다.

Ⅱ. 기본권제한의 한계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권한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등 헌법이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 이외에 법률의 일반성요청 및 명확성원칙을 합하여 이를 기본권제한의 한계라고 한다.
1. 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와 구조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를 비롯한 공권력이 법률을 통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으로, 불필요한 기본권제한을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과잉금지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비례성심사는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선책한 수단의 상호관계를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합헌성통제를 구조화 · 합리화한다.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이 원칙에 의한 비례성심사의 구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비례성심사는 적합성, 필요성, 협의의 비례성의 심사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위반되는 경우 그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2) 과잉금지원칙의 개별요소
① 적합성
‘적합성’요건은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목적이 완전히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적인 실현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합성요건은 충족된다.

참고 자료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