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흡연과 관련된 현재의 법 제도와 그 문제점, 그리고 보완책>
- 최초 등록일
- 2007.12.2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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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증진에 입각해서 간호학적인 관점으로 흡연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현 상황을 기술하였고 그 후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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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인식시키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였다. 1995년 제정 이후로 2006년 12월 까지 여러 차례의 법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을 거쳐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되었다. 총 5가지의 총칙으로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책임, 계획수립에 대한 법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국민건강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강생활 지원, 광고의 금지, 금연 및 절주, 보건교육 사업, 건강검진, 구강건강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기금에 대한 마련과 관리, 사용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보칙으로 지도와 검사, 훈련에 관한 내용이고 제5장은 벌칙으로 벌금과 벌칙을 다루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꾸준하게 다루고 있는 흡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2장의 9조를 중심으로 제2장 7, 8조를 추가하여 정부의 금연에 대한 건강증진정책을 주제로 삼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와 된 것이 웰빙(well being) 열풍이다. 이에 맞추어서 각종 암이나 흡연 등의 건강문제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건강문제로 받아 들여졌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건강인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율과 그로 인한 각종 암발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심각성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 번째로 청소년 흡연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흡연시도 평균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52.3%로 OECD 가입국 평균 흡연율인 32.4%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흡연시도 연령이 1998년 조사 당시의 15.1세 였던 것이 2006년 조사에서는 13.5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이정렬 외 8인 공저, 2006, 역학과 건강증진, 고문사
석유선 기자, 2006/10/9, 뉴시스(메디컬투데이)
강훈상 기자, 2003/1/21, 연합뉴스
오일만 기자, 2005/6/11, 서울신문
서문자 외 공저, 2007, 건강증진과 건강교육,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