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실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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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실패사례입니다

목차

서비스산업의 실패사례
①2001/ 6/26 동아일보 [시론]박상용/민주 강박증이 사학 망친다
②외식 프랜차이즈의 세계적 동향 및 전망
③취재수첩-포워더엔 국경없다, 세계무대 보고 뛰어야
④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 시장의 리더쉽
⑤기획시리즈/ ASP 이제 시작이다
⑥성장 가능성 충분… 수익확보가 관건

본문내용

①2001/ 6/26 동아일보 [시론]박상용/민주 강박증이 사학 망친다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은 교육으로부터 창출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현실은 처참하다. 초 중등학교의 교실이 실종됐고,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한심한 수준이다. 교육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립학교 관련법의 개정안을 보면 교육기관의 경영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 여당의 지도자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사학의 재정과 지배구조의 문제는 사실 연관된 문제이며 정치철학의 부재에 연유한다.
교육산업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대표적인 예다. 왜 그런가.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의 특성이 강하므로 수요가 많더라도 시장원리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 한편, 전통적인 교육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이어서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여타 산업에 비해서 비용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산업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것이다. 적자의 불가피성, 이것이 바로 교육산업에 내재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교육산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모든 나라에 보편화된 정치철학이다. 고등교육도 국공립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이란 사실 예외적인 존재이다. 명문 사립대가 예외적으로 많은 미국에서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사립대의 비중은 겨우 20%에 불과하다. 일본은 사립대의 비중이 75%를 차지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나라이다. 일본과 미국은 정부가 사립대 재정의 10～20%를 부담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전자통신과 시청각 기술의 발달로 교육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면서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교육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사립대 비중이 75%를 차지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국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