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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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공소시효의 본질
III. 공소시효의 기간
IV. 공소시효의 정지
V.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VI. 결어

본문내용

III. 공소시효의 기간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시효 기간의 기준
(1) 법정형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의 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제250조), 형법 상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251조).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법정형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1)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각 범죄사실을 단위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과형상 일죄의 경우
이설이 있으나, 과형상 일죄는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3)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기준시점
공소제기시를 기준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