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으로 본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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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서론
1. 페놀오염사건의 경과
2. 소송사건의 문제해결과정

Ⅱ. 정책과정의 전개
1.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의 정책 의제화 과정
2. 정책 참여자
3.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사고 발생 후 근본적인 패해 보상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 두산 측의 소극적 자세와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페놀피해 임산부모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보상이 장기화되고 말았다. 당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비교적 피해 정도가 가벼운 1만 3,279건의 배상요구(약 14억 6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페놀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입은 신체적 피해(치료비) 보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은 이러한 조정에 불복하여 거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재정신청을 내었다.
1,2차 페놀파동을 겪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했다. 사고 당시 약수터 등에 수백명씩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해 주민들이 이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 운동이나 보상 요구 보다는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물위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페놀사건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책임자 고발과 두산제품 불매운동과 소비자운동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였고 페놀 피해 임산부 모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투쟁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공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수동적이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 자료

·이달곤. 1998. 고시계 8월호, 165~173p
·유영옥. 2003. 국제환경정책론. 학문사, 523~530p
·http://www.greenlaw.or.kr
·박석순. 2005. 살생의 부메랑. 에코리브르, 242~25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