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동시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등기의 동시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설
II.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III.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IV. 동시신청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II.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1. 신청서 접수
등기는 신청서 접수시 그 접수번호가 부여되고(법 제53조),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법 제54조), 등기의 접수순서에 따라 등기할 권리의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3조 단서).

2. 동시신청이 요건인 경우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환매특약등기(민법 제592조)
환매특약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별개의 신청서로써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탁의 등기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일한 신청서로써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제1항).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동일한 서면으로써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68조).
(3) 처분금지가처분권자의 승소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동시신청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