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가족계획산업)

소개글

산아제한정책관련 A+자료입니다.

목차

I.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
1. 가족계획사업의 개념
2. 광복 후 및 전쟁기간의 인구 증가

II.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의 수립

Ⅲ.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의 내용
1. 준비기 (1960~1965)
2. 확대기 (1966~1981)
3. 결실기 (1982~1991)

Ⅳ.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의 성과
1. 성공적인 측면
1) 정책의 성공적 요인
(1) 가족계획사업의 내적인 요인
(2) 가족계획사업의 외적인 요인
2. 부정적인 측면
1)여성의 불임수술
2) 낙태와 성비불균형

Ⅴ. 현재까지 미치는 사회적 영향

Ⅵ.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Ⅴ. 현재까지 미치는 사회적 영향
정부의 주도하에 34년간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인 정책이었지만, 2005년 합계출산율 1.19명이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OECD평균인 1.6명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하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꼭 이런 가족계획사업은 영향만이 잇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환경 및 가치관이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였기에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를 야기 시킨다.
오랜 인구정책의 관성으로 신속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람들 개개인의 자녀관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족계획사업이 저출산의 시발점이 되었고 국민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제일 크게 가져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Ⅵ. 나아가야할 방향
가족계획사업은 그 목적으로는 당시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는 현재로써는 저출산의 문제로 심하게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에 대비한 정부 정책은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 ․ 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책임의식이 확산 될 것이다. 또 정부 각부터 및 지자체의 관경정책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한다. 저출산에 대응한 장기적 정책비전과 목표에 의거한 경제․사회 전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부진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개인과 가족의 실질적인 출산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현주
한국의 출산력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박병일
가족계획과 인권/김형태
가족계획과 남성의 참여/박동은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의 인구,1-2/김두섭;박상태;은기수 공편
대한민국 인고보고서/보건사회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