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소개글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설
II. 법적 규제
III. 중간생략등기의 허용 여부
IV. 중간생략등기의 청구의 가부
V. 중간자 동의가 없는 경우의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등기 가부
VI. 관련문제

본문내용

III. 중간생략등기의 허용 여부

1. 견해의 대립
(1) 무효설
형식주의 하에서는 중간생략등기는 현재의 권리상태도 공시하지 못하므로 무효라는 견해이다.
(2) 조건부유효설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종 양수인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① 물권행위의 무인성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② 의사표시의 직접적 효과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합의)
(3) 무조건유효설
① 물권적 기대권설
최종 양수인에게 양도된 권리는 물권적 기대권으로 이에 기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② 처분권부여설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행한 것일 때는 유효하다
③ 등기하자 치유설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判) 원칙적으로 3자간 합의조건부 유효이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현재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토지거래허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97다3321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