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소개글

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설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분필등기의 실행절차
VI. 분필등기의 말소
VII. 관련문제

본문내용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 분할 전 갑지의 토지대장은 첨부하지 않는다.

2. 신청서부본
등기원인증서는 없으므로, 등기필증작성용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45조).

3. 권리존속증명서 및 도면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권리존속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또한 그 권리가 분필 후의 토지의 일부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4. 권리소멸승낙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분할 후 어느 토지에 대하여 권리소멸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권리소멸승낙서 혹은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법 제94조 제3항 및 제4항),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근저당권이 대표적이나, `가등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는 분할 후 토지별로 각 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의무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