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정교과서 발행체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검정체제

소개글

현재 국정발행제도의 문제점과 그것의 대안으로서의 검정체제에 대한 의견을 실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역사교육의 현실
2. 국정 교과서 체제와 그 문제점
3. 대안으로써의 검정 체제 전환
4. 교과서 발행 체제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1. 역사교육의 현실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 혹은 단체들 더 나아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적든 많든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부터 계속 논쟁이 되었던 일이지만 친일파 청산의 문제라든가, 잊을만하면 들리는 일본 우익세력의 망언들과 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동북공정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러한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역사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립 없이 이 차이를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에는 역사 왜곡이라는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이며, 이것은 역사 교과를 토대로 배움으로써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차후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은 역사를 턱없이 적게 배우고 있다. 현재 역사 교과는 단순히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고, 수업 시수도 적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2007년 새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시수의 확충과 역사과의 독립 등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본적 텍스트인 현 국정 교과서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국정 교과서 체제와 그 문제점

개화기와 미군정 초기에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한 적도 있었고, 이후 국사 교과서는 검정 체제를 유지하였다. 1960년대 후반 박정희의 유신정권에 의해 제정된 제3차 교육과정부터 국사과가 사회과에서 독립하면서 국정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 정통성 확립이라는 기치 하에 민족사관의 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의도되어진 것이었다. 이는 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토대로 역사를 교육의 본질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을 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이었다. 물론 현재의 교과서가 유신 시대의 산물을 답습한다거나 목적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교육이 그 본질을 벗어나 다른 목적에 의해 의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현행 국가주도의 국정교과서 체제는 이러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