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논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2007년 12월 행정학과 졸업 논문 심사를 마친 자료 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주민참여의 본질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제2절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욕구의 증대
2.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3. 관료제의 한계 보완
4. 합리적인 지방행정의 유도
제3절 주민참여의 한계
1. 주민개인의 자질문제
2. 참여비용의 문제
3. 주민참여의 대표성정당성 문제
4. 주민참여의 형식화 문제
5. 행정지체와 비능률

제 3 장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제1절 주민참여의 유형
1. 개별참여와 집단참여
2. 자연발생적 참여와 의도적 참여
3. 행정주도형 참여, 수평형 참여, 주민주도형 참여
4. 기획과정에서의 참여와 집행과정에서의 참여
5. 비제도적 참여와 제도적 참여
제2절 주민참여의 방법
1. 간담회
2. 공청회
3. 위원회
4. 행정정보공개제도
5. 주민투표제도
6. 주민감사청구제도
7. 주민소환제도
8. 주민자치센터
9. 옴부즈만 제도
10. 주민평가제도

제 4 장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주민참여의 실태
1. 위원회
2. 공청회
3. 행정정보공개제도
4. 주민자치센터
제2절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주민투표의 문제점
2. 주민감사청구제의 문제점
3. 행정정보공개의 부족
4. 주민참여의식의 결여
5. 참여제도의 형식적 운영
6. 관주도에 의한 동원된 주민참여 관행
7. 공무원의 지나친 권위의식

제 5 장 주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1절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
1. 주민총회의 조직
2.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3.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의 보완
4. 지역차원의 제도 개선
5. 주민참여 수단의 다각화를 위한 제도 마련
6. 여성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제2절 주민의 참여의식 함양과 주민홍보의 강화
1. 주민의 참여의식 함양
2. 주민홍보의 강화
제3절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정보공개의 활성화
1. 공무원의 의식전환
2. 정보공개의 활성화
제4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확대와 강화
1. 참여 가능한 사업의 개발
2.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4.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
제5절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확대

제 6 장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1980년대 민주화 과정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1990년대 초부터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의 직접 선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에 제1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고 2002년 제3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본격적인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변화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지금껏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았었다. 현 참여정부에서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국가와 지방간 사무의 배분을 재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또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직접참여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는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주민에 가깝다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참여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며,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주민참여는 지방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을 통해 주민공동체성의 향상,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협조에 기초한 집행의 능률성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결국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체제하에서의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실행은 아직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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