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경협`이 남북통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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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경제학/북한학- 북한과 중국의 경협이 남북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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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의 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어 온 이유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의도와 북한경제 지원을 통한 중국의 안정적인 한반도 관리라는 목적이 상호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원자재 조달 시장 확보 및 소비시장 개척 목적과 외자 유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난 해소의 필요성이 서로 부합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對中 경제관계의 심화는 앞으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유지,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따른 외부 자원 유입의 필요성 증대로 대북 투자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북한 경제의 회생과 개혁·개방 촉진, 통일 비용 절감이란 긍정적 측면과 함께, 반면에 북한이 중국의 자원 공급 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전락하여 북한 경제가 중화경제권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어쩌면 북중경협이 중국 중심의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과 연계 추진됨으로서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입 가능성을 줄여서 북한이 정치·문화적으로도 중국에 예속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북 중장기 개발권 확보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및 북미북일 수교, 북핵 협상 등의 진전 과정에서 대규모 국제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한의 참여와 남북 공동의 독자적인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이후 중국과 경제 주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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