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소개글

민법총칙에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는
학설도 많고 이견도 많아서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도표로 정리도 해보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도 후한 점수 주신 리포트였구요 좋은 참고 되쓰면 합니다

목차

Ⅰ. 무권대리의 의의

Ⅱ. 표현대리의 의의

Ⅲ.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1)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파악하는 견해

(3)판례의 입장

(4)비판적 검토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권이 있어야한다. 즉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자칭 대리인)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한다.
자칭 대리인의 행위도 비록 내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다. 민법상 이러한 무권대리행위는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본인의 추인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추인이 없을 때는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이 인정된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관창출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표현대리)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뉘며, 전자에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만 후자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자를 합하여 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
무권대리에 관한 제130조 이하의 규정은 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며, 표현대리에 관해서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무권대리
①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외관을 창출한 경우)
②협의의 무권대리(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
Ⅱ. 표현대리의 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는 데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를 표현대리라 하고, 이러한 무권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하고, 본인도 상대방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표현대리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내지 독일법상의 권리외관이론에 기초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상용 외 2인 共著 <민법총칙>
노종천 <민법총칙>
명순구 민법학원론Ⅰ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