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와 돌봄 경제학 - 낸시 폴브레의 보이지않는가슴:돌봄경제학을 읽고

소개글

미국의 여성경제학자 낸시 폴브레의 『보이지 않는 가슴 : 돌봄경제학』을 읽고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대학원 기말리포트로 낸 것이어서 위 책자 말고도 4~5가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해서 썼습니다. 물론 당연히 순수창작 리포트이구요~ㅎㅎ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가 여성에게는 과연 평등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시면 좋겠네요~^^

목차

1. 서론
2. 낸시 폴브레의 논점 정리
3. 생산적 복지론의 대두와 문제점
4. 생산적 복지는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낸시 폴브레의 『보이지 않는 가슴 : 돌봄경제학』에서는 책 전반에 걸쳐 돌봄노동이 경제체제 밖에 존재해왔음을 얘기하고 있다. 경제체제 밖에 존재해왔다기 보다는 경제체제 밖으로 쫓겨나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과 가사전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가족모델에 기반해 돌봄영역의 노동은 시장 밖에서 본질적이고 자연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저자는 현대 경제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 손’ 뿐만 아니라 돌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 함께 의존해오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특히 시장이 사랑․의무․호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돌봄영역에 많은 것을 떠넘김으로써 존재하고 기능해올 수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다. 돌봄은 더 이상 여성에게 전담되어서는 안되며, 돌봄노동 뿐만 아니라 그 가치 자체가 사회화되어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현재의 지표들만으로는 계량화, 측정화하는 것이 어렵지만 돌봄의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돌봄노동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때 돌봄의 질 역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영역이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있지만, 가족과 시장이 미처 모든 돌봄의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주의적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 비효율적이며 생산적이지 않고 따라서 시장과 경제에 해가 된다고 반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수주의자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사회복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회복지 자체를 없애라는, 마치 구더기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게다가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라는 것도 잘못 묘사되어 왔다.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아야하는 빈곤층 여성들은 부당하게도 ‘복지의 여왕’으로 묘사되어 왔으며, 이런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에 입각해 미국에서 1996년부터 시행된 복지 개혁을 비롯해 사회정책과 경제제도 전반에 대해 폴브레는 비판하고 있다. 사회보장체제 역시 돌봄노동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보상하고 있지 않고 그 자신의 영역에서 돌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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