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관련 최신 동향과 정책들

소개글

지구 온난화 관련 최신 동향과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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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입니다.<인간과 자연환경>

목차

1. 최근 기후변화협약 동향
2. 기사를 통해 본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최근 동향
3. 기후변화협약에서의 한국의 입장
4. 우리나라의 신 재생에너지의 CDM 사업 추진
5. 국내의 신 재생에너지 6.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1. 최근 기후변화협약 동향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하여 전 세계가 참여한 환경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현상에 의한 기후변화, 즉 간빙기와 빙하기의 순환되어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되는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인간이 편리와 행복을 추구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생효과를 최대한 막고, 우리의 후손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조건의 자원과 기후를 같이 공유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기후협약은 이를 온실가스라는 측정 수단을 도입하여 계량화된 목표 설정과 수단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바로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나타내어졌다.
이러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지난 2월 12일에 발효되었고 이에 현재 의무부담을 받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의 배출권거래 시작(2005. 1. 1)과 CDM/JI사업의 활발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미리 저렴한 가격의 온실가스감축 실적, 즉 CO2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기금(carbon fund)을 마련하였으며, 그 규모가 오스트리아, 덴마크,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10억 유로에 이르고 있다.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 사업을 통하여 검증된 실적이 발생되어 있지 않지만 미리 선불시장에서 배출권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출권의 구매 수요는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예상되는 규제와 패널티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저렴한 비용의 수단이 있을 경우에 발행하게 된다. 참고로 EU는 배출권거래에서 1차 의무기간 동안(05~07) 할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상당량 기준으로 1톤 당 40유로의 penalty를 설정하였으며, 1차 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12년에는 1톤당 100유로의 penalty를 지불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