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소개글

사이버 범죄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나. 테러형 사이버범죄

4. 사이버범죄의 현황

5.관련 사례

5.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제도적 대응
2. 실질적 대응

6 . 결론

본문내용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① 비대면성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공간이다. 이는 비가시적이고 현실세계와는 달리 범죄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을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반윤리적 행위나 범죄행위가 현실세계에서보다 더욱 쉽게 발생하고 있어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익명성
사이버공간은 “익명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채 활동이 가능하다. 타인의 인적사항이나 ID를 도용하면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 컴퓨터사용자들은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의 대부문이 타인의 ID를 도용하는 등의 신분은닉 조치를 취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③ 전문성과 기술성
사이버범죄 중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과 기술만 익히면 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조작을 통한 재산취득,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해킹과 같은 사이버범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한 범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수사요원들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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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구 -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시스템과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2004
이민식 김윤철 백창현 -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4
박영기 -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2004

윤민석 - 사입버 범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이영준 -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